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방관할 경우 이에 대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그냥 지나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나 부담이 없는 상황임임에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과거 한 유태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을 때 어느 사마리아인의 구해줬다는 성경 내용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된 것인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찬성 반대 사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갑갑하고 흉흉해지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아지고, 성차별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는 많이 등장하고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두고 괜히 돕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보고만 있자는 반응과 생명과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많이 일었는데요.
-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택시가 앞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택시에 타있던 승객은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고 이 승객들은 공항버스를 놓칠까 봐 택시기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짐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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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도덕적 측면
위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언제나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보다 도덕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하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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